코로나 19 수혜업체의 이낙연 이익공유제, 가능한가?

코로나 19 수혜업체의 이낙연 이익공유제, 가능한가

 

오늘은 이낙연 이익공유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세계가 침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있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도

잘나가는 기업이 있고, 가게는 있기 마련입니다.

코로나19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듯이 말입니다.

제가 사는 주변에 상가를 둘러보면, 가게 임대를 내놓은 곳이 부쩍

많아지고 있음을 목격할수 있고, 잘 되던 가게들도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면 모두들 집콕으로 인해 가게에는 사람들이 사라져, 영업손실이

엄청 나단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두 힘든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조금 숨통이 트이기도 하지만

재난지원금도 받는 사람만 받기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낙연 이익공유제

 

이런 와중에 코로나 이익공유제 카드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들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 이익을 손실 본 기업에 나눠주자는 말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수혜를 많이 입은 업체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업체인데, 이 기업들의 이익을 손실난 기업에 자발적으로 나눠주자는

의견인데,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눠 주는게 가능할까요?

 

이를테면 이런거죠.

제가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커피숍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되어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은 손님이 없어서

월세도 못낼 정도로 마이너스인데, 이익이 많이 난 제가 편의점에 제 이익의

일정액을 그냥 주는겁니다.

선듯 이익금을 나눠 줄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요? 저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이낙연 이익공유제,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으려면

 

자발적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는데, 과연 민간에게 맡긴 자발적이 되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이익이 있는 기업에 자발적 이익공유제를 제안하기전에

기업을 떠나서 현재, 정치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본인들의 수입을 국민들에게

이익공유제로 나눠 주면, 가능할것도 같습니다

서민들의 월수입은 평균잡아서 2-7천 정도 사이가 될듯 합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대충 그렇게 잡고, 정치인들의 가족들 총 수입에서 서민들보다

많이 받는 부분을 서민들에게 나눠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달만 국회의원을 해도 연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연금까지도

서민들에게 나눠 주는 거죠. 그런게 선행된 다음에, 기업 공유제를 제안해야

국민들도 납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이익공유제가 안되는 이유

 

 

1. 이익공유제란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공산주의로 가기

전 단계인것 같은데요. 공산주의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눔으로

평등한 삶을 추구한 결과를 북한을 통해 볼수 있죠. 이익공유제 역시

말은 그럴싸하지만, 결국은 자발적 참여를 시작으로 해서, 법적으로

이익공유제를 할수밖에 없게 만든다음, 기업을 필두로 그다음은 개인으로

넘어갈게 뻔해보입니다.

 

2. 이익공유제가 안되는 이유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번 기업이

손해를 입은 기업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번 기업은

허탈감에 일하기 싫어질 것이고, 손해입어도 많이 번 기업에서 이익을

나눠주면, 열심히 일하지 않아 손해를 입어도 돈이 들어올 것이기에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3.기업 이익공유제를 하면, 기업이 한두사람의 투자로 이어가는게 아니라

주식을 통한 주주들이 많은데,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 하기에 불가할듯 합니다.

 

코로나 19 수혜기업에 이낙연 이익공유제를 자발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실시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손해를 입는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는 환호를

할 수도 있지만, 삶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기에 입장이 바뀌는 것도

한순간이므로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이 된다면

과연 이익공유제를 찬성할수 있을까요?

여론이 좋지 않아 자발적이란 수식어를 앞에 붙여서 자발적 이익공유제를

한다면, 그 후에는 법을 제정해서 강제적 이익공유제를 할 것이고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공산주의에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런 코로나 이익공유제로 인한 생산성과 의욕등이 떨어지고

결국은 모든 품질과 서비스는 질이 떨어지고,불신과 불만만 커 갈듯 보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해서 정치인들 맘대로 권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이루고 사는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

굳이 이익공유제를 하고 싶다면, 그런 의견을 내신 분부터 모범을 보여서

그분의 전재산과 가족 월수입에서 먼저 이익공유제를 하신 다음에 의견을

내 보는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