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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전/미디어 책 세상

화학적 거세법- 성폭력에 효과적일까?

나영이사건 범인이 징역 12년 형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네티즌들의 분노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 가운데 지난해 9월, 한나라당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적 거세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화학적 거세법이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화학적 호르몬을 투입해 일정기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박 의원은 1일 "현행 아동 성폭력 방지제도는 사법당국의 검거 편의를 증진하는
효과는 있어도 성폭력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영이는 작년 말 등교길에 조모씨에게 끌려가 성폭행 당한뒤에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된 상태이며
재판부는 조씨가 만취 상태인 '심신미약' 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12년형을 확정했다.


상습적인 성폭력자들은 평생 관리를 해야 하니, 화학적 거세법이 필요할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지르게 된다면? 거세?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