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거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학적 거세법- 성폭력에 효과적일까? 나영이사건 범인이 징역 12년 형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네티즌들의 분노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 가운데 지난해 9월, 한나라당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적 거세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화학적 거세법이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화학적 호르몬을 투입해 일정기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박 의원은 1일 "현행 아동 성폭력 방지제도는 사법당국의 검거 편의를 증진하는 효과는 있어도 성폭력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영이는 작년 말 등교길에 조모씨에게 끌려가 성폭행 당한뒤에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