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news- 미국,일본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 네티즌 추가 고소 미국과 일본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가 15일 국내 업로더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한다. 업로더들의 ID를 300여개(공소시효 임박) 정도 추려서 우선적으로 고소했고 나머지 ID6만 5천개를 차례로 고소할 계획이란다. 미국,일본업체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란물을 유포한 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과 청소년 보호법으로 위반한 혐의로 업로더 네티즌을 고발 했고, 저작권법과는 달라 고소인과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 다운로드 사이트 여러 수십곳도 고소,고발할 거라고 하니 파장이 장난이 아닐것 같다. 한가지 더 우려가 되는건 음란물도 음란물이지만, 외국 영화,음악,소설등을 공유하는 것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보기 이전 1 다음